
양정 등에 관한 내규’를 보면, 성비위는 정도와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감봉·견책부터 파면·해임까지 가능한데, 견책은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다. 또한 헌재는 이날 ㄱ부장연구관의 보직도 박탈했다. ㄱ부장연구관은 성비위 사실이 헌재에 접수된 이후인 지난 2월 정기 인사에서 승진해 논란이 일었다. 이번 징계에 대해선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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